전 국 민 주 노 동 조 합 총 연 맹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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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민주선거 2023 - 643호

시행일자  2023. 9. 18.

수    신  가맹·산하조직 대표자

참    조  가맹·산하조직 사무처장, 선거사무담당자

제    목  납부유예 등 조합비(의무금) 관련 결정 사항 보고 건

1. “노동․민생․민주․평화 파괴, 윤석열정권 퇴진!!”

노조탄압 분쇄! 노동개악 저지! 노조법 2․3조 개정! 일본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임금·일자리·공공성 쟁취!

2. 민주노총 규약 53조(맹비), 60조(권리의 제한), 회계규정 15조의4(납부유예와 분할납부), 선거관리규정 19조(선거권), 20조(피선거권)에 따라 선거권 부여절차가 진행됩니다.

3. 납부유예 등 조합비(의무금) 관련 결정사항이 있는 가맹(산별·연맹)조직에서는 아래의 지침을 참고하여 보고하기 바랍니다.

	< 아 래 >
1. 8/22 중앙위(회계규정, 선거관리규정 개정) 이전의 납부유예 결정. - 9/30 18시까지 선거권 제한 단위조직에 대한 납부유예 등 결정의 근거를 공문으로 민주노총에 제출하여야 함. 2. 8/22 중앙위 이후의 납부유예 결정. 10/17 18시까지 선거권 제한 대상 단위조직에 대한 납부유예 등 결정의 근거를 공문으로 민주노총에 제출하여야 함. 3. 10/18 이후의 가맹조직 내 납부유예 등 결정은 2023 직선 선거권 부여 절차에 반영되지 않음.

※ 참고1 : 선거권 부여 기준 및 절차

※ 참고2 : 선거권 부여 관련 지침

(납부유예 등 결정에 대한 세부지침 / 미납 맹비 납부 세부지침 / 납부계획서 제출지침.)

※ 담 당 : 윤혜정 총무차장(02-2670-9204). 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선규

[참고 1] 선거권 부여 기준 및 절차

1. 선거권 부여 기준 _ 2023.08.22. 중앙위 결정 요약

1) 맹비납부인원이 선거인명부 등재인원보다 많거나 같은 가맹조직(산별·연맹)의 선거인 모두 선거권 부여. 단, ▸3개월분 초과 미납 단위조직, ▸가입 후 한 번도 맹비납부를 하지 않은 단위조직 제외

2) 정상납부 단위조직은 마지막 월분 맹비납부인원 기준으로 선거권 부여.

3) 맹비납부인원수가 선거인명부 등재 인원보다 적으나 그 차이가 일용직, 초단시간 근무자, 휴직자의 발생 등으로 인한 차이로 볼만하다고 판단되면 명부등록 선거인 수대로 선거권 부여.

4) 축소납부 단위조직은 최근 6개월분 평균 납부인원만큼 선거권 부여. 단, 소속 가맹조직을 통해 ▸신규조합원으로 인한 차이라면 해당 조합원의 최소 1개월분의 맹비납부, ▸축소납부 맹비 6개월분 납부, ▸축소납부 맹비에 대한 가맹조직의 납부유예 등 결정, ▸축소납부 맹비에 대한 분납 계획서 제출 등의 조치를 하면 등재 선거인 모두 선거권 부여

5) 3개월분 초과 미납 단위조직은 소속 가맹조직을 통해 ▸미납 맹비납부, ▸미납 맹비에 대한 가맹조직의 납부유예 결정, ▸납부계획서 제출 등의 조치를 취하면 선거권 부여.

6) 가입 후 한번도 맹비납부를 하지 않은 단위조직은 ▸미납 맹비납부, ▸미납 맹비에 대한 가맹조직의 납부유예 결정, ▸납부계획서 제출 등의 조치를 취하면 선거권 부여.

7) 신규 가입 단위조직 중 6월 이전 가입 조직은 가입월부터 6월분까지 맹비 납부, 6월 이후 가입 조직은 1개월분 이상의 맹비를 납부하면 선거권 부여.

8) 납부유예 결정은 사유에 따라 인정하고 선거권 부여. ▸임금받지 못하는 사유로의 납부유예 결정 인정. ▸손배·가압류, 대량해고와 그에 준하는 사유는 중집 승인 거쳐 선거권부여. ▸이외의 납부유예 결정은 인정하지 않음.

2. 선거권 부여 절차 _ 2023.08.22. 중앙위 결정 요약

(1) 9월 30일  _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차 의결

9/22 기준 선거인명부 등재인원과 9/30 18시 기준 맹비납부인원을 비교하여 선거권 부여

선거권 제한 대상 단위조직 : 3개월분 초과 미납 조직, 가입 후 한번도 맹비를 납부하지 않은 조직, 명부 인원 대비 축소 납부 조직

가맹조직에 선거권 제한 대상 단위조직의 ▸미납맹비 납부, ▸미납맹비에 대한 가맹조직의 납부유예 결정, ▸미납맹비에 대한 납부계획서 제출 등의 조치를 10/17까지 요청

(2) 10월 17일 기준 _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차 의결

10월 17일 18시까지 가맹조직(산별·연맹)을 통해 ▸미납 맹비 납부, ▸미납 맹비에 대한 가맹조직의 납부유예 등 결정, ▸미납 맹비에 대한 분납계획서 제출 등의 조치를 한 선거권 제한 대상 단위조직은 명부 등재 선거인 모두 선거권 부여.

10월 17일 18시까지 위 조치를 하지 않은 선거권 제한 대상 단위조직에 대해서는 중앙집행위원회(10/19)에 ‘2023 직선 선거권 제한 대상 단위조직’으로 보고함.

(3) 10월 19일 기준 _ 중앙집행위원회 의결

10월 17일 18시까지 가맹조직(산별·연맹)이 제출한 ‘손배·가압류, 대량해고 및 그에 준하는 사유의 납부유예 등 결정’을 확인해 해당 단위조직에 대해 선거권 부여.

중앙선관위가 보고한 ‘2023 직선 선거권 제한 대상 단위조직’에 대해 선거인명부 확전 전날(10/24) 18시까지 가맹조직(산별·연맹)을 통해 ▸미납 맹비 납부, ▸미납 맹비에 대한 분납계획서 제출 등의 조치를 할 것과 조치를 하지 않으면 선거권이 제한됨을 의결함.

(4) 10월 24일 기준 _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차 의결

10월 24일 18시까지 가맹조직을 통해 ▸미납 맹비 납부, ▸미납 맹비에 대한 분납계획서 제출 등의 조치를 한 선거권 제한 대상 단위조직은 명부 등재 선거인 모두 선거권 부여.

10월 24일 18시까지 위 조치를 하지 않은 ‘2023 직선 선거권 제한 대상 단위조직’의 선거권을 제한함. 또한 위 조치를 하지 않고, 선거인단 명부도 제출하지 않은 축소 납부 조직의 선거권 역시 제한함.

[참고 2] 선거권 부여 관련 지침

1. 가맹조직의 납부유예 등 결정에 대한 세부지침

(1) 8/22 중앙위(회계규정, 선거관리규정 개정) 이전의 납부유예 결정

- 가맹조직은 9/30 18시까지 선거권 제한 단위조직에 대한 납부유예 등 결정의 근거를 공문으로 민주노총에 제출해야 함.

- 납부유예의 사유를 불문하고, 8/22 중앙위 이전인 7월분까지의 납부유예 등 결정을 인정.

(가입 후 한번도 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단위조직의 경우에도 가맹조직의 납부유예 등의 결정이 있는 경우는 이에 해당함.)

- 납부유예 사유 중 장기파업·정리해고·계약해지·직장폐쇄 등 임금 받지 못하는 사유는 8월분 이후에도 납부유예 등 결정을 인정하고 선거권 부여.

- 손해배상·가압류, 대량해고 및 그에 준하는 사유의 경우 10/19 중집의 승인을 거쳐 8월분 이후에도 납부유예 등 결정을 인정하고 선거권 부여.

그 외 사유의 경우, 8월분부터 납부유예 등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맹비 1개월분(축소 납부 1개월분) 이상 납부해야 선거권을 부여함.

(2) 8/22 중앙위 이후의 납부유예 결정

- 가맹조직은 늦어도 10/17 18시까지 선거권 제한 대상 단위조직에 대한 납부유예 등 결정의 근거를 공문으로 민주노총에 제출하여야 함.

- 장기파업·정리해고·계약해지·직장폐쇄 등 임금 받지 못하는 사유로 납부유예 등 결정을 받은 단위조직은 선거권 부여.

- 손해배상·가압류, 대량해고 및 그에 준하는 사유의 납부유예 등 결정을 받은 단위조직은 10/19 중집의 승인을 거쳐 선거권 부여.

10/18 이후의 가맹조직 내 납부유예 등 결정은 2023 직선 선거권 부여 절차에 반영되지 않음.

2. 미납 맹비 납부에 대한 세부지침

_ 가맹조직의 납부유예 결정 등이 없이 맹비를 미납한 단위조합에 해당

(1) 3개월 초과 미납 단위조직의 맹비납부

선거권 부여 기준 : 최소한 2023년 6월분까지의 맹비를 9/30까지 납부해야 함.

미납 맹비에 대한 분할납부계획서 제출 시 : 미납분 내역, 분할납부 개시 시점, 완납 시점, 매월 납부 금액을 포함한 계획서를 9/30 18시까지 제출하면 선거권 부여.

(2) 가입 후 한번도 맹비 납부를 하지 않은 단위조직의 맹비 납부

2020년 3월 이후 가입한 단위조직 : 가입한 월분부터 2023년 6월분까지의 맹비를 9/30까지 납부하여야 함. 2023년 7월 이후 가입한 조직은 1개월분만 납부하면 선거권이 부여됨.

미납 맹비에 대한 분할납부계획서 제출 시 : 미납분 내역, 분할납부 개시 시점, 완납 시점, 매월 납부 금액을 포함한 계획서를 9/30 18시까지 제출하면 선거권 부여.

(3) 신규조합원에 대한 맹비납부

9/30 기준 맹비납부인원과 9/22 기준 선거인명부 등재 인원 차이가 신규조합원으로 인한 사유 : 해당 인원수만큼의 맹비 미납분을 납부하여야 함. 2023년 6월 이전 가입 조합원은 가입월분부터 6월분까지 납부, 6월 이후 가입한 조합원은 1개월분만 납부하면 선거권 부여.

미납 맹비에 대한 분할납부계획서 제출 시 : 미납분 내역, 분할납부 개시 시점, 완납 시점, 매월 납부 금액을 포함한 계획서를 9/30 18시까지 제출하면 선거권 부여.

(4) 축소납부 단위조직의 맹비납부

9/30 기준 맹비납부인원과 9/22 기준 선거인명부 등재 인원 차이가 중앙선관위가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 최근 6개월분의 납부인원차이에 해당되는 맹비를 9/30까지 납부하여야 함.

미납 맹비에 대한 분할납부계획서 제출 시 : 미납분 내역, 분할납부 개시 시점, 완납 시점, 매월 납부 금액을 포함한 계획서를 9/30 18시까지 제출하면 선거권 부여.

3. 맹비납부계획서 (분납계획 포함) 제출에 대한 세부지침

1) 선거권 제한 대상 단위조직이 미납분(축소 납부분 포함)에 대해 납부계획서(분할납부계획 포함) 를 제출하면 선거권을 부여함.

2) 납부계획서는 소속 산별노조(연맹)을 통해 9월 30일 18시까지 민주노총에 공문으로 제출해야 하며, 미납분 내역, 납부개시 시점, 완납 시점, 매월 납부 금액 등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함. (※ 민주노총의 별도의 양식은 없으며, 가맹조직의 상황에 맞게 작성하면 됨.)

3) 이후 납부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주노총 중앙위원 및 대의원 배정 시 해당 산별노조(연맹)의 재적 인원에서 제외되며 선거권이 제한되거나 각종 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